양산 새몸처럼한의원

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법사업 시작하다!

2024년 올해 4월 29일부터 전국의 한의원에서 첩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첩약이란 한의원에서 처방하여 달여(탕전) 마시기 편하게 한약팩에 담은 한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은 모든 질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6개 질환에 국한하여 적용됩니다.

2024년 4월 29일은 저희 새몸처럼한의원이 오픈하던 날인데, 이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저희가 한참 공사중이라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바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하순경 시범사업 추가 신청을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받게 되면서 저희도 추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 경 드디어 승인이 났습니다.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질환과 한약(첩약) 투여 기간

앞에서 말한 6개 질환은 생리통(원발성 또는 특발성 월경통),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 벨마비), 허리 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 중풍후유증(팔다리 편마비 등),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위염, 식도염, 장염, 담적질환 등)입니다.

이들 질환에 한해서 환자분들은 한 가지의 질환에 진단, 진맥 후 하루 2회,10일분으로 하여 2차례까지, 그래서 총 20일분 한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두 가지의 질환까지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기능성 소화불량을 앓고 있는데 허리 디스크가 발생했다면, 기능성 소화장애로 10일분 + 10일분해서 총 20일분, 그 후에 허리 디스크에 맞는 한약을 역시 10일분 + 10일분 해서 총 20일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치의 한약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는 얼마의 한약 비용을 내게 될까?

이렇게 두 가지의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씩의 조제 한약(첩약)은 본인부담금을 30%만 지불하면 됩니다(단, 한방병원은 50% 본인부담!). 보통 10일분 처방이 나가면 처방 기술료, 한약재료 비용과 탕전비용, 배송비 등을 합쳐 대략 11만원에서 18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는 처방 조제되는 한약재의 용량과 단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약 비용이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11만원에서 18만원 정도의 총 한약 비용 중에서 환자분들은 30%만 본인부담하시면 되니까, 대략 33,000원에서 54,000원 정도를 내시게 될 것입니다. 넉넉하게 4만원에서 6만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물론 당일 침과 뜸, 부항 같은 한방 치료를 받으신다면, 침구 치료비용은 1-2만원 더 추가됩니다.

2차 첩약 건강보험의 의의와 한계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이렇게 6개의 질환에 한해서, 각 질환당 최대 20일분의 한약을 2개의 질환까지 30%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처방받아서 질환과 건강을 개선시키는데 얼마나 한의학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사전 준비하는 국가 의료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환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각 질환에 대해 처방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의학이 국민 보건에 적지 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까지 진행하는데요, 그 후 평가를 통해서 만약 본 사업, 즉 한약이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면 그 때는 좀 더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비 보험에도 적용되어 1석2조?!

한편, 그 나마 다행인 점은, 이 시범 사업에서는 하나의 질환에 20일분의 한약을 투여 후 장기 복용을 해야 하는 경우, 100%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이 모두 실비보험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의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장기 복용하게 될 때의 100% 본부금도 환자가 사보험(실비 보험)에 들었다면, 계약된 비율로 환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경험담에 의하면, 진료영수증을 제시하고 보험사에서 승인이 되면 1만원을 뺀 나머지 본부금을 환급받는 경우, 100% 전액을 돌려 받는 경우 등등 여러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실비 보험 부분은 워낙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 설계사나 약정을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

허리 디스크의 경우 주의 사항

허리디스크 질환, 즉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질환의 경우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매뉴얼에 의하면 MRI 같은 영상을 통해 진단받은 경우 또는 신경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 혹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의 경우, 이학적 검진을 통해 진단이 가능하더라도 이는 확진이 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한약 투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 디스크로 인한 건강보험 한약(첩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MRI 같은 영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확진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허리 통증에 허리디스크 상병명을 가정하고 한약을 투여하는 것은 먼 훗날 이 시범사업의 결과나 효과 등을 평가할 때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